포괄적 차별금지범을 막아야 합니다!



최근에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영상으로 참여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성별과 장애, 나이, 언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발의했는데, 그 발의 법안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3선 국회의원으로 최근까지 의정활동을 해왔던 조배숙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서 성별을 남성, 여성, 그리고 제 3의 성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어기는 것이고, 가정과 사회윤리가 붕괴되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용납되지 않고 법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조 전의원은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어서 얼마 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였고, 서울대학교에서 헌법을 가르쳤던 안창호 장로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광주검찰청에 처음 설교하러 갔을 때, 광주고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격적이고 균형잡힌 믿음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분의 강의는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안창호 전 재판관은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 곧 표현의 자유, 사상 및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광범위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민주적, 윤리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위반할 수 있다”고 위험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 외에 제 3의 성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분류할 수 없는 성(제 3의 성)은 무한정 확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적 지향에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뿐만 아